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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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은정 1 박홍우 1 함윤식 1 김휘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36, 2023. 5. 25.
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등위헌소원
  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2021년